미국 법무부, 주택임대사업 기업들에 소송

미국 법무부, 주택임대사업 기업들에 소송

1. 소송의 배경

미국 법무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합을 통해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혐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리얼페이지'라는 기업이 개발한 일드스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임차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임대료를 최대치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여러 임대인이 소프트웨어의 제안 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어려움

높은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임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5% 상승했으며, 2024년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공급 부족과 고급 주택 중심 공급

팬데믹 기간 중 증가한 수요에 맞춰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저가형 주택 부족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되었지만, 이 중 90%는 고급 주택으로, 실질적인 서민층 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체계와 금리 영향

미국은 15년~30년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적이며, 이는 기준금리보다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30년 고정금리는 약 6.9~7% 수준으로, 2021년 평균 3.1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임대료 담합 및 소프트웨어 운영 기업의 수수료 문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한 노력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Q1. 임대료 상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미국 정부는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가형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규제 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한국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임대료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대인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세제 혜택,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Q3. 미국과 한국의 임대 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과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세 제도와 개인 임대인이 주를 이루며,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기업형 임대사업의 부작용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이를 참고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