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업무 재해 자녀도 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핵심정리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상의 폭을 넓혀 공무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배경과 목적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필요성

보상 절차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2. 주요 개정 내용

2-1. 공무상 재해 경위 조사 절차 개선 소속기관의 재해 경위 조사 권한 부여

기존 연금취급기관 조사 방식의 한계

기대 효과: 신속한 공상 처리

 

2-2. 건강손상자녀 보상 기준 마련

임신 중 공무원 재해로 인한 자녀 선천성 질환 인정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 적용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규정 (화학적·약물적·물리적 등)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인정 절차

 

2-3. 공무상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인사처장의 조사 요청 가능

과학적·체계적인 조사 방법 구체화

 

3. 실무 가이드 발간 및 지원 방안

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 발간

재해 유형별 조사서, 증빙자료 예시 제공

 

4.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 효과

공무상 재해 승인 절차 신속화

건강손상자녀 보상으로 공무원의 업무 안전 보장

보상 체계 강화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성 증대

 

5. 향후 추진 방향

보상 제도 지속 개선 및 모니터링

공무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추가 정책 검토

 

 

 

 

 

1. 소속기관의 재해 경위 조사 권한 부여

기존에는 재해 경위 조사가 연금취급기관에서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도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이점: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공무상 재해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 완화.

 

예를 들어, 교사 재해 발생 시 소속 학교가 직접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건강손상자녀를 위한 장해등급 적용

임신 중 업무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얻는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보상 내용: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자녀도 보상 대상 포함.

유해인자 규정: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유해인자 등 명시.

열거되지 않은 인자도 역학조사를 통해 인정 가능.

 

 

3. 역학조사의 구체화

공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활용 방안: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요청이나 인사처장의 필요성 인정 시 조사 진행.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과학적 접근 강화.

 

 

4. 실무 가이드 발간

재해보상 신청을 돕기 위해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여 기관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내용:

재해 유형, 경위 조사서 작성 예시, 증빙자료 안내.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공무상 재해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건강손상자녀를 위한 보상 기준 마련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정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