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5년 계획: 저출생 극복 등

 

여가부 2025년 업무계획: 저출생 극복과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 약자 보호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세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돌봄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며,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가족친화적 일터 확산

 

2.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조손가족 지원 강화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3.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확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확대

 

4.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새일센터 직업훈련 확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 장려금 도입

 

 

1.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1)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2만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영아 돌봄수당 신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추가 수당 1,500원을 지급해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2.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1)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조손가족의 법률상담 및 복지시설 입소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전문직업훈련 과정도 확대됩니다.

 

 

3.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1)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확대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1366 상담전화 일원화: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통합했습니다.

 

2)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의 쉼터 운영을 다양화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진단도구를 배포하며 예방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3)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합니다.

 

 

Q&A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미수급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2025년부터 인상된 수당이 적용되며, 영아 돌봄수당은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에 한해 추가 지급됩니다.

 

Q3.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은 어디에서 요청할 수 있나요?

A3. 전국 1366 상담전화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돌봄과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