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지원 정책 모음

 

 

 

 

 

목차

1. 일상생활 편리성 강화

1.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서비스 1.2. 개인 맞춤형 정부 혜택 서비스 ‘혜택알리미’

 

2.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

2.1.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2.2. 국경 섬 지원 강화

 

3.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3.1.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3.2.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지방세 감면 확대

 

4. 소상공인 지원 강화

4.1.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지원

 

5. 국민 안전 강화

5.1. 풍수해 예방 및 자연재해 안전 대책

5.2. 이재민 지원 강화

5.3.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1. 일상생활 편리성 강화

1.1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3월부터)

이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1.2 맞춤형 정부 혜택 서비스 ‘혜택알리미’ (1월부터)

개인 상황에 맞춘 정부 혜택을 1,100여 개 서비스 중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앱에서 간단히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어 혜택을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2.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

2.1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1월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편의를 위해 민간 플랫폼이 12개로 확대됩니다.

 

2.2 국경 섬 지원 강화 (1월부터)

울릉도와 흑산도 등 최외곽 국경 섬의 주민 소득 증대와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정주 환경을 개선합니다.

 

 

3. 출생·양육과 주거 안정

3.1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6인승 이하 차량 기준 최대 70만 원입니다.

 

3.2 소형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지방세 감면 확대 (1월부터)

소형 임차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취득세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4. 소상공인 지원 강화

4.1 영세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상반기부터)

자치단체가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등 피해로부터 빠른 복구를 지원합니다.

일반 음식점(바닥면적 100㎡ 이상), 주유소,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5. 국민 안전 강화

5.1 풍수해 예방 및 자연재해 안전 대책 (1월부터)

지역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확대되어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역을 포함한 자연재해 취약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5.2 이재민 지원 강화 (1월부터)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과 **일시구호세트(칫솔·수건·화장지 등)**를 제공하여 이재민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5.3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중)

어린이 전용 ‘안전신문고 앱’ 신고 기능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일상 속 위험을 신고할 수 있으며,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시설의 안전성 평가도 강화됩니다.

 

 

Q&A

Q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기존 주민등록증과 본인 신분 확인 서류만 있으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12개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Q3.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린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히 위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