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빠진 HUG, 전세보증보험 요율 최대 37% 인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달라진다?

오는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요율이 최대 37%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증가로 인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이번 변경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전세보증보험이란?

2. HUG 전세보증보험 요율 인상 이유

3. 요율 변경, 어떻게 달라질까?

4. 할인제도 및 분납제도 변경 사항

5. 3월 31일 전 가입 가능할까?

6. Q&A: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궁금한 점

 

 

1.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파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 가입 가능한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민간기관)

 

이번 요율 변경은 HUG를 통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에 해당됩니다.

 

 

2. 📉 HUG 전세보증보험 요율 인상 이유

전세사기 증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보증사고가 급증했습니다.

 

2013년: 연간 20~30건에 불과

2022년: 5,000건 돌파

2023년: 20,000건 이상

 

최근 5년간 HUG가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3조 5천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받은 보증료는 3,500억 원에 그치면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요율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3. 🔍 요율 변경,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요율 체계

아파트: 0.10~0.12%

기타 주택(빌라·다가구): 0.13~0.15% 보증금 1억 원 기준 2년 계약 시 29~31만 원의 보증료가 발생했습니다.

 

🆕 변경되는 요율 체계 (3월 31일부터 적용) **'부채비율(집값 대비 보증금+대출 비율)'**을 3단계로 세분화합니다.

 

📈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 요율 체계 (2024년 3월 31일부터 적용)

부채비율(집값 대비 보증금+대출 비율)	변경 요율	보증금 1억 기준 예상 보증료
70% 이하	인하	약 22만 원
70~80% 사이	유지	기존과 비슷
80% 초과	최대 37% 인상	약 34만 원

💡 부채비율 80% 초과 시 최대 37% 인상되므로, 대출이 많거나 보증금이 높은 주택은 보증료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4. 💰 할인제도 및 분납제도 변경

✅ 할인제도 변경

기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0~60% 할인.

변경: 무주택자에게만 할인 혜택 제공.

 

할인율 세부 기준

60% 할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정, 65세 이상 단독세대

40% 할인: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분납제도 신설

보증료를 6개월·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 가능 목돈 마련이 부담스러운 세입자에게 유리

 

 

5. ⏳ 3월 31일 전, 미리 가입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잔금 납부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계약금·잔금 영수증과 전입세대 열람원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동일 주택에서 갱신 시 1회에 한해 기존 요율 유지가 가능합니다.

 

 

❓ Q&A: 전세보증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네. 집주인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빌라·오피스텔은 꼭 가입을 추천합니다.

 

2. HUG 외에 다른 기관은 요율 인상 계획이 없나요?

현재는 HUG만 요율 인상을 발표했지만, 보증사고 증가로 다른 기관들도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갱신 시에는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동일 주택에서 갱신 시 1회에 한해 기존 요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3월 31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적용됩니다.

 

 

🔔 마지막 TIP: 3월 31일 이전 전세 계약자라면?

만약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대출 비율을 70% 이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집주인 명의 대출 유무와 부채비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요율 인상은 전세 시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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