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무엇이 문제길래?

 

 

 

 

목차

공정위의 조치: 카카오 택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카카오 택시 수익 구조와 논란

카카오T 호출 수수료 체계

논란이 된 배회 영업 및 타 호출 앱 사용 공정위의 문제 제기: 시장 지배력 남용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론과 공정위의 입장

조사 확대 가능성: 전국으로 확대될까?

카카오와 공정위의 지속적인 충돌

결론: 카카오의 향후 대응과 시장 변화 전망

 

 

1. 공정위의 조치: 카카오 택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 택시(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 가맹 택시 사업을 운영하는 디지티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카카오 택시 수익 구조와 논란

① 카카오T 호출 수수료 체계

카카오 택시는 일반적으로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된 택시에만 수수료(운임의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디지티모빌리티는 아래 두 가지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② 논란이 된 배회 영업 및 타 호출 앱 사용

배회 영업: 택시가 빈 차로 이동하다가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경우

타 호출 앱 사용: 다른 호출 앱(예: 타다, 우티)을 통해 손님을 태운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T를 사용하지 않은 매출이 전체 운임의 28%를 차지했음에도 모든 운임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 공정위의 문제 제기: 시장 지배력 남용

 

공정위는 "카카오T 호출과 관계없는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디지티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해,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서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론과 공정위의 입장

①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론

카카오모빌리티는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 호출 수수료가 아니라, 가맹 택시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예: 홍보 마케팅, 차량 관리, 단말기 설치 등) 배회 영업이라도 카카오의 인프라(수요 지도 제공 등)를 활용했으므로 수수료 부과가 정당

 

② 공정위의 입장

공정위는 카카오T 호출과 관계없는 운임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승객의 운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쟁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5. 조사 확대 가능성: 전국으로 확대될까?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디지티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정위는 전국의 카카오 가맹 택시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적으로 가맹 계약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카카오와 공정위의 지속적인 충돌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정위와 충돌해 왔습니다.

경쟁사 택시의 호출을 방해한 혐의

카카오 가맹 택시들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 현재 카카오T 호출 점유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규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결론: 카카오의 향후 대응과 시장 변화 전망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카카오T 호출과 무관한 영업에서 수수료를 걷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정위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카카오 가맹 계약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규제 조치도 예상됩니다.